다른 분들과 특이하게 다르지 않은 입장이시라면, 아마도 한번쯤 각국의 최고세율을 견주어 보며 세율을 비교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국은 2010년 최고 한계세율이 50%까지 올라갔고, 캐나다가 29%, 그리고 미국은 35%였습니다. 어찌 보면, 캐나다에 사는 게 절세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 다행인지 불행인지, 최고셰율을 비교하는 자체는 무의미합니다. 아니,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다분합니다.
각국은 근본적으로 다른 소득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는 고정세율을 유지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국가들은 상이한 공제나 면세 혜택을 한계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 액수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예 동일한 소득에 별도의 세금이 매겨질 수도 있는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각국의 세무 체계를 견주어 보기 위해 쓸만한 자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제 경제 협력 개발기구에서 발표하는 임금소득자의 세부담 통계가 좋은 자료가 될 듯합니다. [2] 이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독신 임금 소득자의 총합산 세율은 임금의 약 22.9%였고, 자녀 둘을 둔 기혼의 외벌이 가장의 총합산 세율은 임금의 약 8.2%였습니다. 미국의 이 세율은 통계에 나타나 34개 회원국들 중 독신 임금 소득자의 경우는 약 중간 정도에, 기혼 외벌이 가장의 경우에는 네번째로 낮은 세율에 해당합니다.
만약 본인이 임금 소득자가 아니라면 국내총생산대 세부담 비율을 활용해 볼만 합니다. 국제 경제 협력 개발 기구에서는 매년 회원국 국내의 경제활동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세부담을 국내 총생산과 세수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세수는 미국 국내 총생산량의 약 24.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34개 회원국들 중 세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3]
만약 이러한 통계들이 본인이 찾고 있는 정확한 정보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각국의 세법이 요구하는 본인의 정보들을 모두 취합하고 각국의 세제 안에서 개별적으로 계산해 내지 않고서는 어느 나라에서 더 높은 세율 혹은 세부담을 지게될 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의 세율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다는 점입니다.
[1]국제 경제 협력 개발 기구의 통계는 아래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oecd.org/document/60/0,3746,en_2649_34533_1942460_1_1_1_1,00.html#pir.
[2] 국제 경제 협력 개발기구는 임금에 대한 실질 세율을 사회보장세와 소득세를 포괄하는 세율 개산 방식을 이용하여 국가별로 정래해 놓았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아래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http://www.oecd.org/dataoecd/55/11/47813509.pdf
[3]국제 경제 협력 개발 기구의 통계는 아래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oecd.org/document/60/0,3746,en_2649_34533_1942460_1_1_1_1,00.html#p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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